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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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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시민권에 차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최근에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선진국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두 개념이 동일시되고 있지 못하다.
두 권리의 차이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후진국일수록 인권의 개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시민권의 개념이 더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나라가 인권은 기본적인 법으로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시민권을 보장할 만큼 국가적인 재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시민권이 사실상 없는 독재국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도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은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평양시민’이며, ‘인권’은 표면적인 의미겠지만 전체 인민의 권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민권은 인권에 비해 정치적인 성향이 짙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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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0,『제10차 인권교육 포럼 –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http://www.swhumanrights.com).
연합인포맥스((http://news.eifomax.co.kr).
뉴스핌(https://m.newspim.com).
한국노동사회연구소(http://www.klsi.org).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헬스코리아뉴스(https://hkn24.com).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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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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