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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주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조례 알아보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조례의 내용과 의의를 기술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조례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실시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술한다. (참고: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역사회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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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부천시 노인복지 관련 조례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와 의의
2)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의의
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의의
4)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의의
5)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의
2. 특별한 조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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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552만명이었는데 2020년 현재는 813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고작 9년 만에 1.5배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보건복지부의 예산만 살펴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전용호(2017) 에 의하면 〃문재인 노인복지관련 정부의 주요 공약은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네 병·의원, 약국이용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둘째는 치매관련한 병원 및 센터 설립과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셋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넷째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확대, 다섯째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 여섯째는 기존의 경로당 기능 확대, 일곱째는 주거지원(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최혜지(2020)에 의하면 〃2020년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24.1%였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24.9%로 소폭 증가하였다. 예산은 노호보호시설 지원·노인관련기관지원·노인돌봄서비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고령친화산업육성·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치매관리사업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두 논문을 통해 볼 때, 현재 노인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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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2020,「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전용호, 2017,「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통계청(kostat.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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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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