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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사회보장,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법) 중에서 개정해야 할 법이 있다면 하나를 선택하여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현재의 현행 법률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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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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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1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가마레야연구소에서 백신이 나왔고, 중국 기업 시노팜·시노백에서 브라질과 중국에서 임상실험 중이다. 하지만 나온 백신도 100% 면역이 아닌데다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빨라야 내년 2∼3분기라고 한다. 즉, 코로나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확률이 높으며, 백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제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가 한동안 나쁠 것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필자는 사회보장법이 대비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 현재의 현행 법률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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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황수옥, 2020,「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진명구, 2011,「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서대학교(http://kowon.dongseo.ac.kr).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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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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