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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흐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장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변화되고 있는 장애 담론에 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관련 담론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내용구성>
-서론: 장애 관련 흐름에 대한 이해
-본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관련 담론의 특성과 한계
-결론: 장애 관련 담론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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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최근 대두되는 장애 담론
1) 장애인 등급제 폐지
2) 장애인 연금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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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이 짧아, 다른 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되었지만 장애인복지는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게 수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한 상태였으며, 건국 직후 발생한 6.25전쟁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당시 전 세계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쟁 이후 다수 발생한 전쟁부상자들은 전혀 돌봐줄 수 없었으며, 군대에서 다친 상해군인들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는 언제 시행되었는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은 전두환이 집권하던 1981년에 제정되었고, 1984년 12월에 개정되었다. 초기 복지법은 다소 소극적인 형태였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생겨나고,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생겨났으며, 최근에는 국민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장애인 복지는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제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확정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도입,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특수학교(22개교)·특수학급(1,250개)확충,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22년 1천명), 장애인연급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21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등 모두 70가지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으며, 12개의 부처에서 이 정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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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김용득, 2004,「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논문
이동희, 2014,「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과 담론의 극복」.
강민희, 2008,「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용득, 2006,「우리나라 장애담론의 서비스 정책으로의 통합」.
한상희, 2006,「대항 담론으로서 장애 - 장애 개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2018,「제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정책위키(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62).
헤드라인 제주(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581).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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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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