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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현대중국입문 - 다음 두 문제를 각각 2,500자 내외로 답하시오.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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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1) 1980년대
2) 1990년대
3) 차이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1) 중앙 통치
2) 지방 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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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열(2004)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대일항쟁과 국공내전 속에서 전체 중국인민의 대동단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의 제의와 호소에 의해 조직된 역사적 산물이다. 일명 ‘정협’은 1949년 6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당, 각파, 각 민족간의 안배원칙을 준수하여 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공산당과 소수민족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정협은 전국정협과 지방정협으로 나누어지는데,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정협은 국내외의 여러 안건과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합치된 의견을 전인대 회의에 건의의 형식으로 제출한다. 또한 정협은 중국 내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말할 수 있다.
(3) 국무원
중국 국무원은 중앙정부를 의미하는데, 2018년 개편으로 인해 26개부로 변화하였다. 국무원에 대한 내용은 김윤권, 류성, 이수봉(2018)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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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류성, 이수봉, 2018,「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김윤권, 2005,「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김병국, 2005,「중국 지방정부기관 -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오수열, 2004,「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과 상호관계」.
조영남, 1999,「중국 개혁 시기(1978-1998) 全國人民代表大會, 中國共産黨, 國務院의 권력관계 분석 :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계만, 1996,「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분석 : 구조와 운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1(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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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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