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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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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빈곤을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과는 분리된 생존의 수준을 강조한 것이라면, 상대적 빈곤은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의 빈곤의 수준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사회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빈곤한 것이다.
절대적 빈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빈곤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빈곤선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형태'의 수준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수준의 어느 정도를 빈곤으로 볼 것이냐는 인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한다. 첫째는. 평균 혹은 중위(median)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Fuchs, 1967).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평균이나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따라서 빈곤선 소득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작위적이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50-60%를 선호한다.
둘째는,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의 수준은 소득 분배의 분포 상 가장 낮은 일정 비율(예를 들면, 하위 20%)로 정하여, 이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상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의 소득불평등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으면 빈곤선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높으면 빈곤선 소득은 낮아진다.
이 방법에서는 초점이 소득불평등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있는 한 빈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용적이지 못하여 어떤 국가에서도 이 방법으로 빈곤을 측정하지 않는다. 셋째는. 이른바 '타운젠드(Town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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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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