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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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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주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론적 논의로는 복지다원주의가 있다. 복지다원주의의 기본적 주장은 사회복지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제공에는 정부부문이외에도 시장부문, 비영리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친지 등의 비공식부문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원천 중 하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지의 순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전체복지의 양에는 변화가 없이 단지 복지제공의 한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그 책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의 일반수준은 그대로 있으면서 복지의 다양한 공급자간에 기능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 공급의 주된 체제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는 이 체제의 운영을 관장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정부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생산과 전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여타 주체들에 의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을 위해 기획 ․ 재원조달 ․ 조장 ․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권한부여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부는 각종 입법과 규제장치, 기타 기획기제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공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장부문, 비공식부문, 그리고 자원적 ․ 비영리 부문 내의 여타 조직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부각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사회내의 여타 기관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권한부여 국가'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타 공급주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하여 몇 몇 주목할 만한 노력이 수행된 바 있다.
특히 Glennerster는 사회복지의 제공주체와 재원출처의 두 기준을 사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형태를 정리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제공주체가 될 경우, 재원출처에 따라 완전공공, 완전민간, 그리고 부분공공/부분민간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민간기관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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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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