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회복지정책 접근방법] 발전적 복지
|
|
|
 |
[사회복지정책 접근방법] 발전적 복지
발전적 복지(developmental welfare)는 아직 사회복지 접근법으로선 일반화되고 있지 않지만, 칸(Alfred Kahn)나 로마니쉰(john Romanyshvn) 등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겠다.
발전적 복지는 넓은 의미의 제도적 복지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다. 제도적 복지의 예방적 기능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부모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국가나 사회에서 우수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어린이들의 순조로운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제도적 복지가 사회보험과 권리에 기초한 공적부조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예방과 보호와 같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된다면, 앞의 예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보육시설이 단순히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기보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도 겸할 수 있다면 제도적 복지보다는 한 단계 다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발전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센(Amatya Sen)과 같은 학자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빈곤층을 구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고, 빈곤층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층들에게 과거의 동료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통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의복비, 식사와 다과를 같이 할 수 있는 용돈까지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사회복지를 발전적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발전적 복지는 인력발전(human development)까지 포함된 사회복지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 복지의 개념이 일반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그 정도까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교육을 사회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까지 관심을 높게 가지는 것도 발전적 복지가 가지는 미래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어느 나라도 발전적 복지가 주된 접근법이라고 부를 정도로까지 사회복지접근법이 개발된 나라는 없다.
발전적 복지접근법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안정적이고 희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5.26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