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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모형] 상의하달 접근모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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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모형] 상의하달 접근모형
상의하달 접근모형은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들에 있어 집행은 정책과의 관계 측면에서 정의된다. 즉 집행과정이란 '이전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정해진 목표의 성취를 위해 행해지는 공적 ․ 사적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로 정의되고 있으며, "집행한다.“는 단어는 '정책'이라는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되고 있다.
요컨대 상의하달 접근론자들은 결정된 정책은 실행에 옮겨져야 하며,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고전적 행정이론가들과는 달리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단순한 기계적 과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1960년대 미국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열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지방의 현실로 인해 실패(또는 제한된 성공)로 귀결된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상의하달 접근모형을 주도한 이들은 Pressman과 Wildavsky이다. 이들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 실패한 여러 원인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집행결손', 개념은 주목을 요한다. 집행결손 개념에 의하면, 성공적인 정책집행은 지방수준에서 활동하는 서로 다른 여러 조직과 부서간의 연계에 달려 있다.
즉, 일련의 집행과정에 있어 여러 정부수준에서 다수의 부서를 거쳐서 집행이 수행되게 되면, 이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관들 간의 협조의 정도가 거의 완벽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많은 수의 작은 결함들이 누적되어 궁극적으로 정책실패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담당부처(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열정 ․ 이해, 능력의 정도를 완벽한 상태(수치 1로 표시)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공무원이 특정 정책의 결정에서부터 그 정책의 일선기관에서의 집행까지 직접 담당한다면 우리는 이 정책이 어느 정도 그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정책의 영향력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공무원은 다른 기관들과 그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책의 집행을 담당해야할 여타 공무원들과 그들의 소속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면, 그래도 정책의 원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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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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