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완전히 지방정부 단독으로(재원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들은 규모에 있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혹은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 다른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교육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지방 정부의 주도 하에 제공되고, 공공부조나 개별적 사회서비스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도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이다.
전술했듯이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기치 하에 요즘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경향이 있다(그렇다고 지방정부의 비중이 중앙정부보다 큰 것은 아니어. 대부분의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의 필요(needs)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들이 복잡하여 중앙정부에서 모든 일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게 되면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수급자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 전달체계에서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에서는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질 수 있어 정책에 수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Heald, 1983).
반면에 지방정부 단독의 전달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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