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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 각 참여자의 비중이 어떠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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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 각 참여자의 비중이 어떠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은 정부나 정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조직으로서 비결사적, 제도적, 방어적protective, 촉진적promotional 이익집단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결사적 집단은 1차 집단의 성격을 지닌 비공식적 조직을 말하며, 제도적 집단은 원래 이익표출 이외의 기능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익표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방어적 집단은 노동자 ․ 고용주 ․ 전문가 ․ 농민 등 특수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대변하는 조직이며, 촉진적 집단은 환경이나 소비자보호 등 공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조직으로서, 이 네 유형 중 다원적 사회의 정책형성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집단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집단이다.
이익집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로를 통해 정부에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정부에 대한 직접적 접촉의 시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익집단들의 직접적인 정부관료제 접촉, 이익집단 대표의 정치엘리트로의 변신, 이익집단 지도부의 정치엘리트와의 개인적 접촉유지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한편, 이익집단들이 의회에 접근하는 정도는 의회가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정당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이다. 이익집단들은 정치자금 지원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여론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이다. 언론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단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익집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넷째, 시위나 폭력을 통한 영향력 행사이다. 이는 정부에의 공식적 접근이 부정된 집단이나 일반대중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정규 이익집단도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제3세계에서는 이것이 요구표출의 수단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익집단체제가 취약했다. 즉 우리나라의 이익집단들은 압력정치의 실체로서의 적극적인 이익투사활동 보다 권력팽창적 관료제의 자의에 의해서 어용화되거나 기껏해야 자기보호적 기능수행에 급급한 형편을 면치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기구와 가켰던 교섭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체로 이익집단들은 압력동원자라기보다는 압박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둘째, 주요한 경제적 이익집단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적극적이었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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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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