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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북한 핵 문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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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의 현황과 전망
최근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미. 북 간에 첨예한 대립상태로 치달을 위기에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종결하고 이제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지난 4월 23~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국-중국-북한 3자 회담에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외신은 평가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점차 그 국면이 위기상황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1차 북핵 위기(1994년)와 금번의 2차 북핵 위기(2002년10월 핵 개발 시인)와의 상이한 점은 아래와 같다.
1. 미 행정부의 교체 - 온건주의 클린턴 정부(1차시기)와 강경한 부시정부(2차)
2. 9.11사태 이후 국제적 테러에 대한 급박한 경계심의 상승(대북 제재 가능성 농도증가)
3.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의 공개적인 시인(1차 시기에는 부인)
4. 북한의 신뢰성 추락과 북한정권의 유연성 부족(1차시기 김일성과 대비)
5. 북한 핵의 형태 변화 -1차: 플로토늄 재처리에 국한, 2차: 우라늄 농축
* 플로토늄 :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 농축우라늄 : 핵실험 과정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6. 한미간의 갈등 고조와 견해차이 심각함 - 1차시기에 비해 월등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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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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