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중 장애인복지법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이후 생존권 사상이 각국으로 확대 ․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를 확립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발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UN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1971년의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의 '장애인의 권리선언', 그리고 1976년 12월 제31회 UN충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장애인복지의 시책은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1975년의 '장애인 권리선언'은 국제적 시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검토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장애의 원인, 특질 및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은 UN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한 노력이 각국의 장애인복지증진시책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각종 질병의 만연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빈곤 ․ 산업재해 ․ 특수교육 등의 욕구에 단편적으로 대응하여 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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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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