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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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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 또는 가치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통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문화적 생명을 존중 ․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생존권은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지도이념이 된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적극적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 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다시 말하면 생존권이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봉착하더라도 예컨대 소득이 부족하든지 또는 전혀 없더라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살기 위한 기본조건은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자원의 조달과 확보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처하더라도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자원을 확보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생존권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생존권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시켜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 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등에서 생존권의 이념이 구체화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목적에 잘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들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1)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연금법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진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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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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