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재편론] 복지국가 재편유형론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의 하나로 국제연합(UN)은 1995년 3월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을 개최했다. 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국가 간 비교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전환기의 복지국기 지구적 경제 속의 국가별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1996년에 발간되었다.
그 책의 편집을 맡았던 에스핑-안데르센이 정리한 복지국가 재편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sping-Andersen, 편, 1996: 1-27).
첫째, 복지국가 황금기에 쌍방이익(positive-sum)의 비법으로 인식되었던 케인즈방식의 약효는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 없는 수요창출전략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이며 완전고용정책의 실시는 제조업의 쇠락을 각오할 때만이 가능할 뿐이다. 더불어 남성 돈벌이 자(breadwinner)의 전통은 약화되었고, 출산율은 저하되었으며, 인생경로(life course)의 비표준화(non-standardization)현상이 심화되는 경향도 복지국가 어디에서나 나타나, 그 결과 세 가지의 상쇄(trade-off) 현상이 복지국가들에서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평등과 고용,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과 효율 사이에는 과거의 쌍방이익이 아니라 영합(零合, zero-sum)또는 심한 경우 쌍방손실(negative-sum)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편화의 내용이다.
둘째, 사면초가에 처한 유럽, 북미, 남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미래를 진단한 결과 네 가지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1/ 복지국가 재편의 주요 원인이 새로운 세계질서(global order)로부터 제공되었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반응은 나라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2/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모습(Iandsa낄e)은 규제완화와 시장지향 전략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로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파생된 동결 상태이다.
3/ 복지국가 황금기의 케인즈(Keynes) 비법에 버금가는 새로운 비법이 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은 열세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상쇄효과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급여감축과 유연화 전략은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데 유연화전략에는 민영 화(privatization)와 확정 기여 방식의 연금제도가 포함된다.
셋째, 복지국가의 동결정도는 국가정책의 제도화 역사 및 기득권의 강도 그리고 주요 이익집단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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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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