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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형인 최적모형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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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형인 최적모형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 성향을 비판하면서 Dror(1964)가 제시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모형이다.
여기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적모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 정책이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다루므로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 그러나 질적 모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모형이다.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제한된 인적 ․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순수 합리모형은 능력상 한계가 있고 비경제적이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셋째,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선례가 없는 복잡한 문제, 즉,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초합리성에 의한 결정을 한다.
초합리적 결정은 사례연구 ․ 감수성 훈련 ․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은 방법들에 의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초합리적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나 우선 한정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의 결여 등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초합리적 과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로운 대안을 창안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합리적 과정이 합리적 과정보다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초합리적 과정이 정책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과정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합리적 과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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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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