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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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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료보호법 포함)이 가진 공공부조로서의. 전근대성을 버리고 전 국민에게 생존권과 의료보장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는 고려되어야 할 기본 쟁점들이 있다.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무엇보다도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쟁점이 된다. 1999년에 처음 공표된 공식적인 빈곤선은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였다.
가구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이전의 생활보호자 대상 선정기준에 비하면 최저 생계비였다. 가구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이전의 생활보호자 대상 선정기준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번 전물량방식으로 빈곤선을 정할 것인지, 언제까지나 도시와 농촌 간의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무시할 것인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가구원 특성별 추가비용이라든가, 물가의 변동,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동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빈곤선의 결정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재산기준과 부양능력판정 기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조정책의 영원한 쟁점의 하나는 근로유인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빈곤계층을 위하여, 자활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 쟁점이다. 자활지원의 효과성은 자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투자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자활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자활의 유인요소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의 확립도 앞으로 풀어야 할 해결과제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 취지에 맞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정비와 개발이 요구되는 법률과 제도들이 있다.
관련 법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의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과 더불어 사각지대를 생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넷째, 공공부조 정책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공공부조의 우선순위(priority) 문제이다. 현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대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정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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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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