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ensky와 Lebeaux의 보편주의 원리와 선별주의 원리가 갖는 각각의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사회에 적용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해 주세요.
보편주의(universalism)는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무상교육, 노인연금 등이 있다. 선별주의(selectivity)는 급여가 소득조사(income test)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요구(individual need)에 기초해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공공부조,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등이 있다(Gilbert, Specht, and Terrell, 1993: 71).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보장제는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통으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모든 시민이 다양한 문제와 요구(needs)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회의 적절한 목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또는 시민을 다른 범주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나 요구에 대응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층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은 의료보호(health care)가 필요하며, 노인 ․ 장애인 ․ 실직자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가 필요하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권에 의한 일반적 자격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
한다. 사회보험, 무상교육, 노인에 대한 의료보호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의 모델이라는 것이다(Gilbert, Specht, and Terrell, 1993: 71).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격에 대한 제한을 사회복지정책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본다. 한편 도움을 요구하는 가족이나 개인은 그들의 요구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별주의자들은 일반적인 권리로 받는 급여보다는 가난한 자를 표적으로 하는 급여를 선호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한계 인구에 대해서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한적 사회보장제도를 선호한다. 자산조사는 사회적 급여를 예외집단에 한정시키기 위한 직접적 방법이다. 선별주의자들은 급여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용 가능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ilbert, Specht, and Terrell, 1993: 72).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편주의
...(이하 생략) |
2020.04.08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