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부처 간 장애인복지행정사무에 대한 분산이나 중첩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조정이 어려워지고,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연계성 부족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중복 투자 혹은 예산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는 오로지 지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복지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중앙정부는 장애인복지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거시적 차원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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