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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BS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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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평가
1. 서론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KBS의 조직 운영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보도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약화되고 정부와 여당,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 중심의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국가는 물론 특정 정당의 이해로부터 탈피하여 시민을 위한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형태이다.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인 수신료 징수 제도는 정치적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독립성 확보 방안의 하나이다.
그런데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떨어져 방송의 공영적 기능이 의심받고,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재원 조달 제도인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마저도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KBS가 지난 1980년대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미화 보도로 ‘땡전뉴스’라는 오명을 부여받았고, 수신료 거부 운동의 대상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수신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데서 잘 나타난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 약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전개되는 방송 환경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경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담당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이 두드러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은 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수용했고, 방송 개입을 확대했다.
보도전문방송 YTN의 사장으로 대통령 선거 참여 인사의 임명은 정부의 방송 통제라는 측면에서 내외부의 저항과 비판을 초래했다. YTN 노조원들이 사장 취임을 반대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희생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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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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