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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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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가족복지정책을 유형별로 나누어 볼 때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분류방법으로는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정책방안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 중 재생산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족의 재생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Child Care Programs and Services) 등이다. 경제적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시장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과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사회화기능으로는 교육비공제와 장학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호와 부양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Programs and Service for the Elderly), 그리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가족 내의 심리적 ․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하는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마지막으로 가족단위의 여가와 문화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Quality of Life) 정책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또한 여가와 휴양,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간병수발보험(장기요양보험)과 간병 휴가 등이 있다.
이상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다양하지 못하고 그 수준도 아직 미흡하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 보인다. 아래에서는 가족복지정책 중 소득유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구조 속에서 가족은 주로 임금노동을 통한 부양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은 전근대적 사회에서보다 가족이 실업이나 빈곤 등으로 인한 물질적 문제에 부딪힐 위험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유지정책은 의식주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가족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혼자서는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생계보호대상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일반 가족이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을 위한 소득 유지 방안은 가족의 물질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그리고 가족 내 환자 수발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불균형적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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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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