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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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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의 과제
I. 경향
근래에 들어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성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사례는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유족급여제도와 연금제도와 가족급여제도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더 우대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성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사례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이 나갈 방향을 추정하는데 있어, 국제노등기구는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여성에게도 좋은 점이 많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에 근거해서, 국제노동기구는 여성의 고용과 관련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ILO, 1984).
1/ 앞으로는 일자리가 서비스 산업과 여가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이 일자리를 가질 기회는 많아질 것이다.
2/ 앞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회와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은 줄어들 것이다.
3/ 일자리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더 평등해짐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부모 역할을 더 나누어 가질 것이다.
II. 과제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가족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 구조도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여성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여성이 겪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고 가족이 붕괴되는 경향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오래 전에 주장한 바 있다(ILO, 1984).
한편 여성과 관련하며,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원칙과 소득보장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ILO,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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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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