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는 앞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라는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건강, 교육, 주거, 노동, 소득과 소비 및 여가 등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이룩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이며, 소득, 소비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보장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일 등이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그 특징에 따라 크게 보호정책, 균등화정책, 그리고 민곤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보호정책 에는 노동자보호정책과 사회보험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이 있다.
노동자보호정책은 노동자의 건강과 근로능력의 유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보건 및 산업안전, 법정근로시간의 보호, 사용주의 월권행위나 부당한 해고 등을 규제하는 고용관계의 보호, 임금의 보호, 경영의 일부 내용에 대한 노등자의 참여권 보장 등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정책은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체소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하위영역이 있는데 연금 ․ 의료 ․ 산재 ․ 실업보험 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정책은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을 완전히 방치할 경우 노동자들 및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완전고용정책, 직업상담 및 알선정책, 최저임금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영역은 특히 경제정책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은 많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고 따라서 이의 해결에 필요한 복지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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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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