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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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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여 절대적 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일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었다. 나아가 계층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주요한 사회문제는 사회전체의 책임이라는 의식 속에서 사회성원간의 연대감을 증진시켰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복지제도의 양대 제도이지만, 이 가운데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포괄성, 보편성, 적절성, 재분배성 등등) 공적부조의 대상자가 되는 극빈계층이 생겨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과 실업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등의 급여수준이 높고 또 그 급여기간이 높을수록 노령, 실업,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때문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의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공적부조는 적어도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복지국가들에서 대량빈곤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재정 가운데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즉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증가, 근대적 형태의 노동자보호입법과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중 ․ 후진국에서는 빈곤계층의 문제가 여전히 핵심적 사회문제이고, 또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조차 아직도 절대적,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각 제도들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확립하는 일일 것이다.
빈곤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빈곤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의 발전 ․ 확대 보다는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야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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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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