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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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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1. 선군정치로의 전환과 북 핵 개발의 배경
1) 선군정치로의 전환
북한은 1990년대 전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와 대내적으로는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 경제의 대표적 문제점인 식량부족은 평야지역이 많지 않고 기후 역시 농업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 농업이라는 구조적으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체제를 택함으로써 더욱 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난 못지않게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에너지” 부족 이었다. 1990년대 북한은 석탄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채탄 기술의 후진성과 투자부족에 그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1980년대 중국 ․ 소련 등에서 원유를 값싸게 수입해 올수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이 국가들이 국제 가격에 맞는 가격 결제를 요구하면서 1991년부터 석유수입이 급감, 1996년에는 원유 수입량이 94만 톤에 불과했는데 이는 1980년대 250-300만 톤 수입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북한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부문에 치중돼 있는 점도 이런 에너지 부족문제를 더욱 부채질 하는 원인이 되었다. 소련의 붕괴와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북한 사회 내의 주민 통제력 상실과 공산주의에 사상적 위협을 맞은 김정일과 당 수뇌는 국내로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강조, 국외로는 핵무기 개발로 대표되는 선군정치를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사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 북 핵 개발의 배경
선군정치로의 전환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국내외적 위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 핵 개발의 역사는 이보다 더 오래되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직접 조달이 가능한 우라늄을 기반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서 1993년 사정거리 1000㎞인 로동1호의 실험발사에 성공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후 계속 의혹만을 낳다가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확실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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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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