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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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파워포인트
2013.05.01 / 2013
30페이지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ppt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pdf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VS
THE DEATH OF PENALTY
개념과 현황
찬성주장.1
반대주장.1
반대주장.2
찬성주장.2
목 차
목 차
1. 개념과 현황
1. 찬성주장[1]
2. 반대주장[1]
3. 반대주장[2]
4. 찬성주장[2]
THE DEATH OF PENALTY
목 차
찬성주장.1
반대주장.1
반대주장.2
찬성주장.2
개념과현황
사 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
생명형 . 극형
THE DEATH OF PENALTY
찬성주장.1
반대주장.1
반대주장.2
찬성주장.2
현 황
(2007년 10월 조사기준)
사형제도 완전 폐지 국 102 개국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 국 31 개국
사형제도 존치 국 64 개국
2001
2007
84
102
목 차
개념과현황
폐지국가
폐지국가
THE DEATH OF PENALTY
찬성주장.1
반대주장.1
반대주장.2
찬성주장.2
대한민국
사형대기 기결수 64명
마지막 집행일 1997. 12 .30
사형제도 존치국가
목 차
개념과현황
THE DEATH OF PENALTY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THE DEATH OF PENALTY
오심 가능성
불완전한 인간의 판결
생명이라는 엄청난 가치 박탈
사형이 집행된 후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1.
THE DEATH OF PENALTY
오심 가능성
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14년 후 무죄로 판명
1973~2001년 까지 사형수 98명이 무죄로 석방
최창식 대령
최창식 대령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THE DEATH OF PENALTY
정치적 악용
2.
조봉암 사건
조봉암 사건
1956.5.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표 득표
1956.11.10 진보당 창당 후 위원장 취임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죄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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