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
|
|
 |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최근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서로 독자적 방식으로 발전해 왔던 아동과 청소년분야가 물리적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학문적 흐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통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학계 및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갈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아동 청소년정책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매우 필요하다.
본 자료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과 관련해 그 당위성 측면을 분석해 보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해보았다.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난 수십 년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정책은 '요보호 아동(보호중심)', 청소년정책은 '일반 청소년(활동 ․ 육성중심)'에 집중하여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동정책의 보편주의적 확대경향과 청소년정책의 복지영역 확대경향으로 정책의 중복 현상이 확대되면서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정책이 중복 수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사한 기능의 사회적서비스를 복수의 중앙부처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낭비, 일선기관의 업무혼선 등 비효율성은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겠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대에서 이어지는 시기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통합적 관점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합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적 접근은 기존 보호 ․ 복지 중심의 아동정책과 활동 ․ 육성중심의 청소년정책의 통합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통합적 접근은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아동청소년투자를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시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셋째,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10.10
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