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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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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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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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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