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수용자 상벌제도에는 상우제도와 징벌제도가 있는데, 먼저 상우제도란 질서유지와 작업성적 우수 및 개선의 정이 현저한 교정기여적 행위로 모범이 된 수형자에 대해 주는 행형상 이익처분이다. 현재 독립적인 상우규정은 없지만, 교도소 내에서 처우상 우대, 소장 표친 부부면회제, 개방처우, 가석방, 귀휴제 등을 사우방법으로 들 수 있다. 구 행형법에는 상금의 지급도 있으나 현재는 없다.
선시제도(선행보상제)는 수형자가 선행을 유지하면 일정한 법률적 기준하에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2018.09.25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