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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장의정보의비대칭성과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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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통 기업의 수익()을 총수입()-총비용()라는 수식으로 표현한다. 은행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써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대마진이란 것을 사용한다. 은행에 있어서 수입되는 것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얻는 이자이고, 비용이 되는 것은 예금자들에 대한 이자지급이 된다. 전자를 대출금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후자는 예금금리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둘의 차이를 예대마진이라 한다. 따라서 기업에 입장에서는 예대마진의 값이 클수록 더 많은 매출이익을 창출된다. 하지만 금리에 자금의 수급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의 독자성이 결여되는 이유로 1993년 11월 11일부터 금리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경쟁의 심화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한편 예대마진 외의 다른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에서의 확실한 수익원이 마련되지 않아 그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곳이라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했던 국내 은행들은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고 대출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유치노력에 힘썼던 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주식투자는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고 중소기업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대출은 신용분석기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소위 IMF위기라는 외환유동성 위기와 국내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동시에 발생하여 몇몇 은행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조차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600%를 웃돌았고 은행들로부터 자금조달 비중이 컸던 제조업 부문의 한 회사는 2,000%가 넘는 부채비율을 안고 있었다. 결국은 타 은행과 합병하여 실질적으로 도산을 한 은행들이 생겨났으며 다시 은행들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절반에 가까운 은행의 임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편 외국계에 경영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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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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