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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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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
목 차
1. 사실관계 및 의의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2) GATT Ⅲ조 2항 위반 여부
3) GATT Ⅰ조 1항 위반 여부
4) GATT Ⅹ조 위반 여부
5) TRIMs 협정 2조 1항 위반 여부
6) TRIPs 협정 위반 여부
3. 결론
1. 사실관계 및 의의
EC, Japan, US vs. Indonesia Autos 사건
1990년대 인도네시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시행한 일련의 조치가 국산부품의 사용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하여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미국, EC,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된 사건.
1996년 인도네시아의 Suharto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국민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정책을 승인.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을 일컫는 ‘국민차 프로그램’ 은 일정비율의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체브랜드를 가진 자동차생산자에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판매 시에는 사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이 제도를 통해 Timor를 생산하는 PT Timor Putra National (PTN)이 유일하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받음.
사 실 관 계
1993년 인센티브제도 (the 1993 Incentive System)
1996년 2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the National Car Programme)
1996년 6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PT Timor Putra National (TPN) 에 대한 미화 6.9억불 차관 공여조치
1993년 인센티브제도 (the 1993 Incentive System)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200%의 관세율을 적용
1996년 2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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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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