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정부규제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정부규제의 결정, 규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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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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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규제의 개념

I. 정부규제의 정의
1. 광의의 규제
2. 협의의 규제
3. 기타 정의

II. 정부규제의 특성

III. 규제의 결정
1. 규제의 결정요인
2. 규제의 결정과정

IV. 규제의 효과

... 이하 자세한 목차 및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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