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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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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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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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Ⅰ. 정책결정상의 실책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가) 정부관료제의 개혁 주도
(나) 정책결정과정의 집권성
(다) 형식주의와 비밀주의
(라) 정책과정 참여자의 흠절
2. 잘못 설정된 목표상태
(가) 불필요한 개혁안
(나) 일관성 없는 개혁안
(다) 졸속선택된 철회하기 어려운 개혁안
(라) 집행하기 어려운 개혁안
(마) 과시주의적 개혁안
(바) 강자의 편안 드는 개혁안
(사) 시기와 방법의 선택이 잘못된 개혁안

Ⅱ. 개혁의 장애

(가) 개혁추진체제의 과부하
(나) 갈등과 혼란
(다) 자원부족
(라) 개혁에 대한 법적, 관행적 제약
(마) 매몰비용
(바) 통제체제의 취약성
(사) 정부관료제의 강한 세력과 역기능

Ⅲ. 개혁에 대한 저항

1. 저항의 심리적 이유
(가) 이익침해의 우려
(나)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다) 변동자체에 대한 부담감
(라) 개혁에 대한 몰이해
(마) 심리적 손상
2. 저항의 극복
(가) 강제적 전략
(나) 공리적, 기술적 전략
(다) 규범적, 사회적 전략

Ⅳ. 개혁추진자의 포획

1. 포획의 원인
(가) 거대관료제의 압도적 세력
(나) 광범한 행정적 폐단
(다)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라) 마찰회피, 동화, 목표대치
(마) 부패의 영향
2. 포획의 결과
(가) 개혁의 실패
(나) 낭비
(다) 불신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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