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의의와 원칙, 정보공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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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의의와 원칙, 정보공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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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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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공개

Ⅰ. 정보공개의 의의

Ⅱ.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의 속성으로 본 원칙
가) 합리성
나) 공정성
다) 명확성
라) 책임성
마) 적정성
바) 신뢰성
2. 정보의 제도적 관점으로의 원칙
가) 정보 청구의 원칙
나) 법적 존엄성의 원칙
다) 국민주권 표현의 원칙
라) 정보의 주체성의 원칙
마) 사회변동 적응성의 원칙
3. 정보사회와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의 제외사항
2. 정보공개의 한계점
가) 국가 및 국방에 관한 정보
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다)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라) 법령에 의해 규제된 정보
3.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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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출원공개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1-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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