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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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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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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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디자인권

Ⅰ. 디자인제도의 목적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1) 형상
2) 모양
3) 색채
4) 결합디자인
3. 시각성
4. 심미성

Ⅲ. 디자인등록 요건

1. 신규성
2. 창작성
3. 공업상 이용가능성

Ⅳ. 출원절차

1.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2. 디자인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Ⅴ. 디자인권의 발생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Ⅵ.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법 제32조)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별죄
4) 위중죄
5) 허위표시제
6) 비밀누설죄

Ⅶ. 디자인권의 소멸

Ⅷ. 디자인권의 특징

1. 유사디자인제도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3. 비밀디자인제도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5. 다디자인 등록출원
6.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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