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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재벌개혁
서론
1.재벌개혁의 의의
재벌은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대자본가의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 집단. 거대한 기업의 금융적인 지배하에 각자 독립성을 지닌 기업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고, 경제적 평등은 경제력 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 소득분배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목적은 경제력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2.재벌의 탄생과 성장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불균형배분정책을 채택하고, 대기업·재벌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벌이 탄생했고, 거대화 되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본형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을 사용했다.
자본형성을 위하여 빈부격차확대정책, 통화 및 부채확대정책, 외자 및 금융의 우선지원정책을 사용했고, 투자유인정책으로 세제혜택, 고환율정책, 수출기업지원정책,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사용했고, 규제를 해제하고, 노동자·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묵인·방조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국가의 지원을 받은 기업(가)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본능에 따라 정상적인 출자방식과 사기술인 편법적인 순환출자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지배함으로서 대주주가 자기 지분이상의 기업을 지배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
-경제력이 쏠리자 재벌의 힘도 강력해졌다. 정치권 및 정부 관료와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로비력을 총동원, 법안이나 정책 생산에까지 관여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출주도의 성장 전략 등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와 법 체계를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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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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