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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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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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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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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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헌법 중 가장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헌법 창시자들이 잘 몰라서거나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권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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