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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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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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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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II.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비례의 원칙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5. 강제수사 법정주의
6. 영장주의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III. 범죄수사의 3대원칙
1. 신속착수의 원칙
2. 현장보존의 원칙
3. 공중협력의 원칙

IV.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수사학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
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조직, 경찰의 임무(활..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
[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협력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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