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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과 정치적 기초,중국정치개혁,중국엘리트정치,통치이데올로기의변형과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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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과 정치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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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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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2 엘리트 정치의 안정과
지배연합 형성
마치며 요약과 함의
서론 연구 목적
- 개혁 개방 정책 ⇒ 사회, 경제적 변화
이런 변화에도 불구, 공산당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 유지
경제적 : 경제 성장 이룩 → 경제대국
사회적 :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사회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정치 안정을 동시에
달성→이례적 경우
연구목적 :
정치적, 행정적, 이념적 측면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정치적 기초는
본론1 중국의 개혁과 국가 안정에 대한 평가
123
본론1 1. 부정적 평가 : 페이
정치 개혁 지체(점진적 개혁 방식) →
국가 통치 능력 저하
공산당 정권의 생존과 특권유지
→ 특권을 이용한 부당한 사적 이익의 추구,
공산당 간부의 부패
국가 능력 저하
→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의 어려움, 공산
당에 대한 대중의 불신 증가
[Minxin Pei]
중국의 통치능력 약화 지적
본론1 1. 부정적 평가 : 하웰
[Jude Howell]
- 통일된 정책과 법률 집행의 어려움
- 경제적 자유화 → 공적 권위 도전
- 공산당의 권력 독점 → 정치 개혁 좌절
레닌주의적 제도가 초래한 병리 현상
(관료제도 부문주의, 지역주의, 엘리트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미비한 사회제도
→ 지역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의 확대
본론1 2. 긍정적 평가 : 양과 쩡 , 노튼
[Dali L.Yang]
[Yongnian Zheng]
[Barry L.Naughton]
본론1 2. 긍정적 평가 : 양과 쩡 , 노튼
양과 쩡
시장제도 도입
→ 통치(특히, 경제적)능력 향상(시장 경제 운영에 적합한 국가로 변화)
- 각종 제도 개혁
노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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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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