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의 폐해 - 위안부에 대하여
목 차
위안부 문제란
위안부 보상문제에 관하여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측 입장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측 입장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조치
한국 정부의 문제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질의 응답
1.일본군 위안부
위안부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역사적 배경
위안부 연행
취업사기, 폭력, 협박, 정신대, 보국대 등을 통해 동원 (강제연행)
위안소 생활
위안소 이용규칙 에 따라 통제
위안부 피해자들은 규칙과 상관없이 군인을 상대해야 했음
폭행(후유증), 살인
해방후의 삶
일본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유기되거나 학살됨.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성병과 육체적 상처.
계속되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로 크게 고통받고 있음.
평범한 여성의 삶 불가능
근황
현재 몇몇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과 정대협 쉼터에서 살고 있고 대다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독거생활.
해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할머니들이 한많은 삶을 마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잔혹한 전쟁성범죄가 일본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저질러진것에 대해 사과받고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를 수 있음.
우리모두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
2 배상문제
소송… 하지만 제대로된 배상 X
배상문제
대표적인 배상 소송
日법원, 위안부 정부배상 첫판결
訴제기 한국인 3명에 30만엔씩 지급하라
日최고재판소, 한국인 위안부 손배소 패소 확정
배상문제
한국정부의 목표액의
19분의 1수준인 1,898만달러를 1978~77년 피해자 중 소수인 83,519명에게 주는 것으로 보상 작업을 끝냄.
보상현황
현재 대법원 판결
논리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
대법원판결에대한 반응
3.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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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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