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이념
Ⅱ. 인권교육
Ⅲ.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Ⅳ. 정신보건 전문 인력
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Ⅵ. 정신보건법의 잘못된 사례
1. 정신보건법의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2.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②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2항)③ 부장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법 제2조 제3항)④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이가 보장되어야 한다. (법 제2조 제4항) ⑤ 입원의 자발성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법 제2조 제5항)⑥ 시설의 자유로운 환경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법 제2조 제6항)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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