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특성
보험의 성립 • 소멸 등
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체계
보험 급여
보험료
근로복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재해보상을 실시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재해 예방,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
→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보험료는 사업주의 전액 부담
정률 보상방식(평균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
보험료 납부는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운영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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