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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진국(미국,영국,독일,스페인) 장애인복지 제도와 프로그램 사례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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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장애인 교육 정책>
1) 미국의 교육정책
2) 영국의 교육정책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1) 미국의 요양개혁법
2)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3) 독일의 사회법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 유럽의 사례들
1) 영국
2)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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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장애인 교육 정책>
1)미국의 교육정책
미국의 교육정책은 크게 특수교육, 고학력 장애인차별금지 등으로 구분된다.
특수교육의 경우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주로 결손아동의 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목적이 있다. 장애아동도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인 경우 혜택을 받았으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리한 아동들의 일반교육에 지원되었다. 초등교육법은 1970년 장애아교육법으로 개정되었고 1974년 장애아 교육법 개정안을 통하여 주정부에 대해 특수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여 장애아동이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75년에 모든 장애인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Act)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장애아동이 그들의 능력과 필요에 적합한 특수교육과 관련 보조 활동을 무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아동을 통합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없게 하였다. 1990년 장애아교육법개정안(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 Amendments)에서는 장애아동의 사회인으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동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관련 보조 활동에 레크리에이션과 사회사업가 서비스, 재활상담을 첨가시켰다.
고학력 차별금지조항은 대학교육에서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선 자격 있는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학허가 또는 입학모집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합격결정 이후의 건강진단은 장애상태에 따라 필요한 배려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인정된다.
2) 영국의 교육정책
영국의 장애교육은 18세기 후반에 최초의 맹학교 및 농학교가 설립되었고, 19세기 중엽과 중엽 후에 정신지체아 학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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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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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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