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태,낙태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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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태,낙태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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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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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태,낙태문제,사회문제
한국의 낙태 문제 개선방안
낙태란
낙태의 종류
낙태의 요인 및 만연하게 된 이유
낙태가 낙태의 인식 및 현황
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기사

]]Contents
]] 낙태란
낙태 = 인공임신중절수술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4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 낙태의 종류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
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
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
다.
1) 치료적 유산
2) 선택적 유산
]] 낙태의 요인(이유)
]] 낙태의 인식
]] 낙태의 현황(국내)
]] 낙태의 현황(국외)
]] 낙태의 현황(국외)
한국의 경우에는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 낙태관련법 (국내)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첫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개정(법률 제3824호)되어 실시되고 있는 법
둘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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