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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와 유럽의 아동수당제도를 알기쉽게 비교하였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정리가 매우 잘되어있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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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2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 / 2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의 의의 / 3
Ⅱ.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및 필요성 / 4
1. 아동수당제도도입 근거 / 4
2. 아동수당제도 도입 근거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6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 10
Ⅲ. 아동수당제도의 쟁점 / 11
1.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비교쟁점 / 11
2. 보편적 제도로서의 쟁점 / 13
3. 모성문제-전통적 성역할과 여성차별-에서의 쟁점 / 13
Ⅳ.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 14
1.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 14
2. 유럽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 / 15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3. 유럽의 아동수당정책 분석 / 18
1) 할당(Allocation)
2) 재정(Finance)
3) 전달체계(Delivery)
4) 급여형태(Provision)
Ⅴ. 현재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 19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 19
2.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문제 / 21
3. 아동복지정책의 쟁점 / 25
Ⅵ.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해결책 모색 / 27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27
2.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발전방향 / 30
Ⅶ. 결론 / 34
1.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도전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 참고문헌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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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
오늘날 산업 및 취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확대가족의 감소와 핵가족이 증대함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적인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의 의식도 변화하여 아동을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출생률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아동양육의 의미는 부모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고 가업을 전수하며, 한편으로는 장래의 노동력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담당수단을 기른다고 하는 사회적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환경변화나 의식의 변화는 아동양육을 가정에게만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사실은 아동양육을 위해 사회전체가 원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가 및 사회는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이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Ⅶ.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의 쟁점과 유럽의 아동수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 점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론과 도입근거에서도 거듭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의 시행은 매우 미비한 편이며,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언급은 되었지만 시행이 기한 없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하고자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 또한 모색하였다.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선별적인 방향에서 보편성을 지향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을 빈곤과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우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아동들이 보편적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3가지 정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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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도미향 외 3명, 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 이혜원, 2006,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이혜원, 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09집.
․ 문선화 외 3명, 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 인권운동사랑방 역, 2003,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유엔아동권리 위원회. CRC/C/15/Add.197).
․ 한성심 외 1명,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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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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