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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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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2. 빈곤의 정의
3. 한국의 빈곤 현황
(1) 전국 빈곤현황 및 추이
(2) 도시 빈곤 현황 및 추이
4. 빈곤대책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보장제도 현황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5. 빈곤대책 개선방안
(1)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극복
(3) 탈빈곤 대책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세제
III. 결론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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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 빈곤갭, 센지수 등 빈곤관련 지표가 1999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후 약간씩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대책으로서 주요한 제도인 기초보장제도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빈곤의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빈곤문제를 기초보장제도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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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방식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김동춘 류정순 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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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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