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과 수출입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플랜트 수출의 개념과 문제점 및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수출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임
I.전략물자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3-1 법적 체계
3-2 품목 및 담당기관
3-3 수출통제품목
3-4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II.플랜트 수출
1.플랜트 수출
2.플랜트수출의 문제점
3.국내 플랜트 수출 사례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1) 관련법령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품목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은 대외무역법,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3.02.02
2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