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나의 생각………………………………………………………………………… 5
1. 내가 생각하는 한미FTA
2. 언어분석을 통해 느낀점
방송일시: 2011.11.03
529회 한미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
황 헌
진행
김종훈
정옥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나라당 의원
김동철
최재천
민주당 의원
변호사
Ⅰ. 토론 분석 전 배경지식
한미FTA란
우리가 직접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사면 싸지만 같은 상품도 수입되어서 사면 비싸다. 그 이유는 관세가 붙어서이다. 자유무역 협정은 그 관세를 낮추자는 것이다. 서로 낮추어 물건을 싸게 많이 사고팔기 위한 것이다.
한미FTA의 단점
한미FTA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ISD가 문제가 되고 있다.
ISD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국가를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미FTA가 채결되면 이제 미국과 자유 무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양쪽 기업 모두 투자자 나라에 가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사항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된다면 제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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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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