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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 시기 한국 가족법의 부계 계승제도의 특징, 역사 ,유래, 관습, 일본의 가계 계승 논리,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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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식민주의 시기 한국 가족법의 부계 계승제도의 특징, 역사 ,유래, 관습, 일본의 가계 계승 논리,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
◆ 식민지 가족법의 의미와 전통문제
․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한국 가족법의 “전통”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 한국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에서 개정공방 때마다 내세워진 개정 반대 명분은 바로 “전통”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 주장론자들은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우리 가족의 전통이 언급 될 때, 그 실제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적이 별로 없었다.
☞ 대부분의 가족에 대한 전통 담론들은 제사, 호주제와 같은 부계 계승제도에 수반하는 각종제도나 이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전통담론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원의 접근은 전혀 시도 되지 않았다.
☞ 전통문제는 여성주의적 분석이 역사적 분석과 병행 되어야 한다.
․ 가족법 개정운동 역사에서 전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반대하는 진보론자들 조차 강력한 비판을 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통문제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 전통을 논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전통을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깔려있으며,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존엄과 남녀평등이 제시 되었다.
․ 식민지 가족법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가 식민지 국가에 의해 도입된 법적 질서 속으로 전유되고 보편화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이 식민지 지배 권력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다.
․ 식민지시기에 일제의 의해 확립된 “조센의 관습”은 탈 식민 이후에 한국 가족법의 판례 및 법조문의 해석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 즉 우리관습에 대한 오늘날의 지식수준이 식민지 시기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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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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