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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마당, 7.1조치, 경제 개혁, 시장 현황, 역할, 유래,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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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북한의 장마당, 7.1조치, 경제 개혁, 시장 현황, 역할, 유래,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시장의 정의와 7․1 조치
Ⅲ. 7․1조치 이전의 시장
Ⅳ. 7․1조치 이후의 시장
Ⅵ. 결 론
Ⅰ. 들어가며
북한은 2002년 7.1일부터 「기업의 자율권확대」, 「배급제 폐지 추진」, 「가격임금환율의 대폭 인상」 등 획기적인 경제개혁 추진 중
- 김정일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현장을 시찰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10월, 개혁조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관리 개선지침」을 하달
[7.1경제 개혁조치 주요내용]
- 기업경영 자율권 확대 : 기업경영 관련 당간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하고 기업에 세부 생산계획 수립권을 부여하는 한편 종래 국가에 납부하던 초과이윤을 기업이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다.
- 개인 경작지 확대 : 함북도 일부지역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 허용면적을 기존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한다.
- 식량생필품 배급제 폐지 : 종래 국가가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던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토록 한다.
- 가격임금 대폭 인상 : 식량 및 생필품의 국정가격과 함께 버스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다.
-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원칙 아래 차등 지급을 한다.
- 광산 노동자 등 중노동자는 240~300원→6,000원(20~25배), 일반노동자는 110원→2,000원(18배)로 조정하고 목표 초과 달성 시 보너스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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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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